담배가격이 정해지는 절차는?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게 되면 당연히 식당주인이 음식값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담배는 그 구조가 좀 다른데 담배를 팔게되면 담배회사가 800원가량, 국가가 1500원가량, 그리고 나머지는
담배가게 주인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식당주인 맘대로 음식값을 올리고 내리는 것과 달리 담배가격은 담배회사가 올리거나, 정부가 세금을 올리는
경우에도 담배가격이 올라갑니다.
담배회사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정부에 신고하면 그만인데 정부가 세금을 늘리려고 담배가격을 올린다면
세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므로 세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담배가격을 올리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담배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담배회사가 가격을 올린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한창 시끄러운이유가 국회에서 담배가격을 정하기 때문인데 세법의 개정과 동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뿐만아니라 그외에도 술이나 휘발유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담배가격이 오르면 4500원/20=1개비당 225원이 되는데 이거 예전처럼 담배하나 빌려피우기도 그렇고
정말 끊어야 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