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과 혜택 정리 및 개인회생 무료문의
먼저 이 글을 읽으려는 분들 중 대다수 분들은 아마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과거 개인회생 혹은 그와 유사한 단어와도 상관없이 살다가 그 보다 더한 어려움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튼간에 오늘은 개인회생 자격조건과 개인회생 무료문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기본적인 자격조건에 해당되며 빚을 갚지못하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면
남은 빚을 더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5가지만 모두 충족하면 거의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5가지 조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용채무 1,500만원 이상
현재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라고 해서 다 같은 채무가 아닌데 담보대출 등은 제외하고 단지 신용만으로 빌린
채무에 대한 부분이 해당됩니다.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이건 당연한데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인재산이 얼마인지 측정하게 될 경우 예를들어 시세 1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대출금이
5,000만원일 경우 아파트의 가치는 대출금을 제외한 5,000만원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명의로 되어있다면 절반은 본인의 몫으로 계산되어 2,500만원이 인정됩니다.
3. 소득에도 자격조건이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더라도 충분히 갚을 만큼의 소득이 있다면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0개월로 곱한 금액이 채무금액보다 낮아야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예를들어 채무가 5,000만원이고, 월소득 400만원, 1인가구일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400만원 - 90만원(1인가구 최저생계비)) * 30개월 = 9,300만원 이 됩니다.
채무보다 소득이 많아 30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채무가 1억2천만원이라면 빚보다 소득이 적으므로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603,403원, 대법원 905,105원으로 기준이
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 대법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4. 담보채무와 신용채무가 같이 있다면 신용채무만 해당
5억원 이하의 신용채무, 10억원 이하의 담보채무를 갖고있는 개인채무자가 자격조건이 되며
개인회생이 빚을 싹 다 정리해 준다고 해서 담보채무까지 정리해주진 않습니다.
담보채무는 해당이 없으며, 5억원 이하의 신용채무만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5.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고정적 소득이 있는 경제적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득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아르바이트나 직장인, 공무원, 프리랜서등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긴다면 모든 것들이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개인회생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
진다면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채권자의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 채무에 대한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됩니다.
-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만 포함되는 워크아웃제도와는 달리 개인회생은 은행대출, 카드, 주식,
도박빚, 사채, 대부업체, 보증채무,.. 등등 모든채무가 포함됩니다.
-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은 주변의 그 누구에게도 비밀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계속
해나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이 있다면 법조치 진행이 중지됩니다.
- 파산신청과는 다르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개인회생 무료문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간투자와 머리는 좀 아프겠지만... 개인회생 자격조건을 갖춘 개인이 공부하면 직접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정도의 실력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조금만 손보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추었는데 개인이 하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입니다.(속이거나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상 개인회생 자격조건과 혜택, 무료문의에 관한 내용 마치며 부디 좋은 결과 바랍니다.
